2025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완전 정리

요즘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청원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변경된 대주주 기준 요약
2. 과세 대상과 핵심 세율 정리
3. 신고·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
4. 실전 절세 전략과 대응 팁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5년 변경된 대주주 기준 요약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한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약 2만 3,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 기존에 ‘슈퍼개미’ 또는 대기업 오너 중심이던 과세 대상이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2. 과세 대상과 핵심 세율 정리

대주주 기준

• 유가증권시장: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또는 10억 이상
• 코넥스 및 비상장 주식: 4% 이상 또는 50억 이상 (비상장 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다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세율 (대주주)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분: 25%
• 보유 기간 1년 미만, 중소기업 아닌 경우: 30% 

비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신고·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 및 납부 시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

•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도 장내 거래가 아닌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비상장 또는 K‑OTC 통한 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4. 실전 절세 전략과 대응 팁

√ 연말 보유 평가 점검
12월 말 보유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 당시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인지 사전 점검하세요.

√ 분산 보유 전략 활용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 명의 분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증여세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매도 타이밍 조절
T+2 결제 기준을 고려해 연말 기준 직전 거래일에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단기보다 장기 보유
1년 미만 보유 시 30% 높은 세율 적용되니, 가능하다면 1년 이상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 세무 전문가 활용
증권사 또는 세무사의 절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주주 기준이 ‘10억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A.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유가증권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2.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A. 2023년 말 기준 약 2만 3,600명이 10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며, 종목당 50억원 초과 보유자는 약 6,170명입니다 

Q3.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지연이나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기한(반기 말 다음 해 5월 말까지)을 꼭 지켜야 합니다 

Q4. 비상장·K‑OTC 거래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비대주주라도 K‑OTC 중소기업 주식 제외, 그 외 대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Q5. 이미 2025년 시행령이 확정된 건가요?
A. 여당은 현재 여건에 따라 절충안 또는 보완안 논의 중이며, 8월 5일 전후로 정책 방향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요약 및 행동 안내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대상 확대를 대비해 주식 보유와 매도 타이밍,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양도 시에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키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